이어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일본에서처럼 노사 합의를 전제로 기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기업의 탄력적 생산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신속하게 입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이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PC-OFF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가정과 직장 내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자율출퇴근제, 탄력근로제, 간주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가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만4000명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인 4만8614명 규모가 입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범위는 현재 해당 시·군에서 타 시·군까지 확대해 지역별 일시적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하반기 수요를 반영해 중점관리 시...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8347만 원 증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500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일본 인사원은 올해 여름에 발표할 국가공무원 근로 권고 지침에서 육아나 간병 등 사유가 없어도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근무시간법에 따르면 자위대원 등 특별 직을 제외한 약 29만 명 일반 공무원의 법적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육아나 간병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다음으로는△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82.5%)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76.7%) △자율좌석제, 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화(68.0%) △근로시간저축계좌제(63.1%) 순이었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제도는 △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73.8%)이었다. 뒤를 이어...
김 의장은 "이미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근로시간법 개정은 적어도 우리가 갈 큰 방향에는 역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장의 약속대로 23일 본회의 때 처리하는 게 방침인데 여전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성격과 현장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후 변경’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사실상 철회했다. 1주 근로시간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연속휴식을 보장하면 주 근로시간 한도는 69시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또 휴게면제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후 변경’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호조치 중 하나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사실상 철회했다. 1주 근로시간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근로자 선택권’을 내세워 휴게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향과 맞닿는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한 내부자 기득권 약화와 탄력·유연근로제 강화 및 직무급제 전환이 골자이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교육개혁 등이다.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A 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의 유연·탄력성 제고 등을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뒤집기에 나섰다.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또한 정시퇴근 정착을 위한 PC-오프(Off)제,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시차출퇴근,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연차휴가 외에도 다양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