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예산 올해 0.4% 집행, 내년 82.7억?…"기본계획 연기 전액 삭감"

입력 2018-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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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전경.(연합뉴스)
▲김해공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0.4%만 집행된 김해신공항 예산을 내년에도 82억7000만 원이나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의 반대로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을)은 6일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82억700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편성된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은 총 63억6000만 원이다. 그러나 세부집행 내역은 사업추진비 400만 원, 국내여비 2200만 원 등 총 2600만원으로 집행률 0.4%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기 편성된 2018년 김해신공항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57억2700만 원, 감리비 6억 원 등 기본계획수립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75억 원과 감리비 7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부는 2017년 6월과 8월에 각각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과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년 동안 추진해왔고 올해 8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월 6일 포스코건설콘소시엄의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심의 실무검증단이 구성됐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활주로 재배치, 비행절차 수립 등 비행안전과 소음저감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최종 완료보고 시기를 올해 12월말까지 연기했지만 검증결과에 따라서 용역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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