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레이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아세안 10개국 순방 내년 마무리

중국 수출의존도 낮추고 외교ㆍ경제 보폭 확장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11월 13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문화센터(CCP)에서 열린 제31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동티모르 대통령, 문 대통령,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마닐라(필리핀)/연합뉴스)

북미 관계 중재 노력에 집중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신남방정책에 힘을 쏟는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초 밝힌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 모두 방문이라는 신남방정책 시간표도 빨라진다는 것이 청와대의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 외교·경제 보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교역 대상인 데다 성장성도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더는 중국 경제에 의존한 수출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전략은 없다”(청와대 관계자)고 말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으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탈피해 아세안과 인도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수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의 순방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봤다. 취임 초 밝힌 5년 내 아세안 10개국 방문 시간표를 앞당겨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신남방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아세안 10개국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국가 조기 방문에서 한국 기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낙후된 교통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값비싼 전력·산업용수 비용 등 사회 인프라 투자에 우선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9년까지 현재 연간 700만 달러에서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