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 실리콘밸리 혁신 방정식 도입 필요"

대한상의는 경제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형 혁신 방정식'을 제시했다.

12일 대한상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 혁신 모델과 정책 시사점' 연구를 통해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성적표'로 불리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전 세계(260개)의 23%, 미국 전체(118개)의 51%에 달하는 60개사나 배출했다"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혁신생태계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이 지역의 특허등록 건수(누적)는 약 2만 건으로 미국 전체의 13.5%를 차지하고, 미국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의 40% 가량이 혁신적 사업모델을 찾아 이곳에 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큰 지원이나 간섭 없이 ‘시장의 신호’만 따라 창업과 사업 확장을 벌이는 실리콘밸리의 혁신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 8인의 인터뷰를 토대로 실리콘밸리의 혁신 방정식을 정리했다. 이들은 △규제 해소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 △투자의 승수효과 △실패에 관대한 문화 등이다.

대한상의는 규제 해소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해를 끼치지 않는(Do no harm)' 규제 원칙을 들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 및 신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대한상의는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과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생태계”라며 “이런 방식이 기득권층에게는 기존 사업모델이 통하지 않고 언제든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바뀔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혁신의 DNA를 자극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생태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실리콘밸리의 지난 5년 간(2011~2016) 일자리 증가율은 21.6%로 미국 전역(9.5%)의 2배 이상에 달하고, 같은 기간 새로 창출된 일자리만 약 40만 개로 이는 삼성전자 국내 일자리(약 10만 개)의 4배에 달한다”라며 “스타트업의 도전과 경쟁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가 시장의 파이를 키워 일거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1년 간(2017년 2분기~2018년 2분기) 페이스북의 일자리가 43%(2.1만명→3만명) 늘었고, 구글의 일자리도 19% 증가(7.5만명→8.9만명)했다”면서 “사업 기회 보장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