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금융위기 후 가계대출 증가율 연 6.2%…기업대출 ‘보수적 여신관행’ 심화

은행권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를 두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을 웃돌았다. 비중 측면에서 보더라도 2013년 이후부터 가계대출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기업대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금은 기업대출 817조3000억 원(54.2%)과 가계대출 660조4000억 원(43.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 463조7000억 원(70.2%)과 기타 신용대출 196조7000억 원(29.8%)으로 구성된다. 2008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했다.

이는 이자수익률과 대손율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이자수익률-대손율)을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2.96%로 기업대출(2.61%)보다 높은 데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반영하는 위험가중치도 기업대출(66.3%)보다 가계대출(25.6%)이 낮다.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지난해 말 대기업대출 161조8000억 원(19.8%)과 중소기업대출은 655조5000억 원(80.2%)이다. 2015년 이후부터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08년 말 25.7%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35.3%까지 올라왔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상승해 편중현상이 심화돼고 있다. 금감원은 저금리·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보수적 여신 관행이 심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43.3%에서 지난해 말 58.1%까지 급등했다.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대부분(93.8%)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므로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