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단기인하 압력에 낙수효과 실종…한국 경제 ‘동맥경화증’ 유발

산업硏 “대기업 낙수효과, 과거보다 약해져”

기업의 실적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낙수효과’가 실종되면서 한국 경제가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 속에서 80%가 넘는 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약해지면서 경제 3대 주체인 가계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발표한 보고서 ‘대기업 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서 실증 분석 결과 중소기업 매출액과 관련한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는 2000∼2014년 광업·제조업 관련 기업 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을 살펴보면서 계량 모형을 적용해 분석했다.

‘대기업 1개사당 매출액’이 ‘중소기업 1개사당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00~2006년 샘플의 경우 낙수효과를 측정하는 그 어떤 변수들보다 변수가 상대적으로 큰 양(+)의 추정치를 가지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2007~2014년은 낙수효과를 측정하는 모든 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의 부호를 띠고 있는 결과도 관찰됐다.

조 박사는 “대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 집단적 교섭력 등을 통해 오히려 단가 인하 등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부품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 성장에 올라섰지만, 근로자의 88%가 속한 중소기업에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경고음이 지속하고 있다.

2016년 회계연도 기준 30대 기업 사내유보율은 평균 8682%로 2014년(4484%)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내유보율은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인 사내유보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이 번 돈을 쌓아놓으면서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 소득의 비중은 대폭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크게 줄었다. 또 기업이 은행에 맡긴 돈은 지난해 기준 10.2% 늘어 가계보다 2.7배 웃돌았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으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밑에서부터의 ‘분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