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확 오른다

사회적 가치 점수만 합쳐도 100점 만점에 최대 37점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점수가 크게 오른다. 경영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이 2대 평가지표인 경영관리, 주요사업 항목에 대거 포함됐다. 경영관리에서는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이 총점을 22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채용, 에너지 절약,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총점이 45점인 주요 사업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만들어 추진하면 공기업은 최대 15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점수만 잘 받아도 100점 만점에 최대 37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부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에 큰 관심을 둬왔고 취임 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심화 가능성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비정규직 등 차별 시정,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등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며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다. 평가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강화된다.

국민참여 평가항목이 신설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할 수 있고 계량지표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현재는 등급만 발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및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유형별 경영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6월까지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