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최저임금 인상·공무원 증액은 부정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정재, 곽대훈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간담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간담회에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3%까지 인하하고, 담뱃세도 기존안대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정책 관련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분석안’을 발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의원 10여명이 자리했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65만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법인세를 2~3% 내리도록 하는 게 한국당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한세율도 3% 가량 올리고, 유류세는 50%정도 내리도록 하겠다. 또 담뱃세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앞서 정부의 SOC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TK·PK지역 관련 예산 삭감률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은 20% 삭감인 데 비해 경북은 52%, 울산 45%, 부산 46%가 삭감됐다”며 “특정 지역을 깎은 것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과 공무원 증원계획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중소기업은 140조 원, 소상공인은 36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며 “공무원 증원에는 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5년간 28조5000억 원이 들고, 30년 근속한다고 가정하면 총 327조 원이 소요된다”며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일단 안보를 최우선할 것”이라며 “현재 국방예산(증가율)은 6.9%로 총 예산증가율(7.1%)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해 당론으로 추진중인 전술핵 재배치와 기타 전략자산구입 관련 예산안을 증액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