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2007] ②FTA 연쇄 추진 및 자통법 등 대변혁

국제유가·美서브프라임 등 대외요인 악재로 작용... 차기 정부 책임 커져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사건은 '제2의 개항'으로 불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중 중장기적 과제로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 타결이었으며 한·EU FTA 협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협상 초기부터 반대여론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상태에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도 경제분야의 중요 이슈 중 하나였다.

자통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M&A 등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일찍부터 금융권에서는 초미의 관심대상이었다.

지난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증권·자산운용·선물·투자자문업 등으로 구분된 자본시장의 칸막이를 허무는 자통법 제정안을 의결,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 한해 반값 골프장 및 문화산업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2·3차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해 연달아 발표하는 등 그동안 뒤쳐졌던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경제성장률의 저성장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등 대외적인 변수가 올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 한·미 FTA 체결 등 개방경제 가속화

지난 4월 2일 한국경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통상협정인 한·미 FTA가 체결됐다.

제2의 개항으로까지 불리면서 한국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의 개방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각 산업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후속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또다른 거대경제권역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경제성장동력을 시장개방을 통해 모색했다.

하지만 협상과정부터 진통을 겪었던 한·미 FTA는 타결 직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마저 얻지 못하고 있어 FTA체결이라는 상징성만 있고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 금융권의 지각변동 '자통법'

올해 상반기 금융권 최대의 화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이다.

자통법은 현재 증권·자산운용업·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뉜 자본시장 내 금융업끼리의 겸업을 허용하고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9년에는 자본시장업무를 제한 없이 취급하는 대형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기관의 대형 M&A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은행·신한지주와 같은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로 금융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자통법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주로 투자자의 재산이 아닌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제유가·美서브프라임 사태 등 대외변수 악재 작용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는 올 한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미쳤다.

특히 고유가는 4분기에 접어들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미쳤으며, 이같은 악재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내년 한국경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全세계 경기를 좌지우지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미국 정부의 잇따른 후속대책 발표로 다소 진정이 됐지만, 아직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우리 정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향후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차기 정부 산적 과제 많아

지난 19일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제 내년 한국경제는 차기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치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의 정국 운용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의 한국경제의 밑그림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공정거래법의 명칭변경·세율 인하 등 국내 경제를 좌우할만한 굵직한 공약 등을 제시한 이 당선자가 현 정부의 정책과 어떤 형태로 연계고리를 만드는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