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아진 한·미금리차 높아진 자본유출 위험 대응방안은?

기재부·한은 정책·가계부채 관리 공조..한·미 정상회담도 중요..미·일과 통화스와프 체결..미 9월 인상시 한은 연내 한 번 인상 고려

미국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간 기준금리 격차가 해소됐다. 한·미간 금리가 같아진 것은 역사적으로 네 번째. 금리인상기로만 따지면 세 번째다.

이같은 상황은 한·미간 경제격차 등을 감안할 경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정·통화당국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절실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축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도 대외신인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1999년·2005년에도 금리역전 = 한·미간 기준금리가 같거나 역전됐던 때는 1999년과 2005년이 있었다. 1999년엔 5월부터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일했고 당시 6월30일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하면서 역전기를 맞았다. 금리 역전 8개월 후 한은이 5.0%로 금리인상을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은 4차례 금리인상을 이어갔다.

2005년 6월에도 금리가 같았고 그해 8월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서 역전됐다. 금리 역전 2개월만인 2005년 10월 한은이 금리를 3.5%로 인상했지만 역전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이어졌다.

두 시점 모두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1차 시점인 1999년의 경우 그해 4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32억원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은 5월 271억원 순매도로 반전한 후 순매도액이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그해 5월초 1190원에서 1208원으로 치솟았다. 2차 시점인 2005년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없었지만 그해 6월말 103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1054원으로 올랐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간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에 한국 주식과 외환시장에 단기충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LTV·DTI 강화+금리인상은 하드랜딩 불러 =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간 정책공조가 긴밀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는 일자리 추경 등 재정확충에 집중하는 반면, 한은은 금리인상에 반보 접근했다고 언급하는 등 다소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우려했다.

6월29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동맹관계에 틈이 벌어질 경우 국가안보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도 다시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준이 9월에 한 번 더 금리인상을 한다면 인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한은도 연내 혹은 내년 초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미시정책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거시정책인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양 정책간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와 확대 재정정책이라는 국내 상황과 자본유출 우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협력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역시 미시정책과 거시정책간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