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위원회 단계부터 성장·고용·복지 골든트라이앵글 구축”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24~26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22개부처 업무보고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김진표<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해 만들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부채주도성장,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 공급주도경제였다”며 “외환위기 후 경제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60~70년대 성장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선순환과 멀어진다는게 (과거 정부에서) 실증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소비증대를 이끌고 이를 통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견실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할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 슬로건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이 운용됐다면 (현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교육 등 다른 부처들도 이런 삼각편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골든트라이앵글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각 부처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과제를 수립할지 등이 실행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개 부처의 1차 업무보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각부처는 오늘 중으로 문서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에는 각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현황과 과거정책평가, 새정부정책방향, 현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문재인 정부 슬로건과 201개 공약 이행안과 함께 각부처가 새정부 이념과 철학, 비전에 맞게 자체 발굴한 국정과제도 논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금주 이후에는 과제별로 심도있는 토론식 보고가 이뤄질 것이다. 과제 성격에 따라서는 3~4개 분과위원회가 같이 합동업무보고를 받거나 현장에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