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업-투자 은행 분리 검토”…글래스-스티걸법 부활 예고

콘 위원장·므누신 재무장관도 한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글래스-스티걸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글래스-스티걸법’ 재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대형 은행 해체’에 칼을 빼들 것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월가의 대형 은행을 분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자금융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서로 다른 금융업종 간의 상호 진출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은 금융 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1999년 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콘 위원장은 지난달 ‘글래스-스티걸법 부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글래스-스티걸 법의 21세기 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 위원장과 므누신 장관은 모두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전통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해당 법인 다시 도입돼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날 오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화된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이른 시일 안에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세부사항을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므누신 재무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 폐지 법안을 넘어서는 개혁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월가 규제 법안이라고 알려진 도드-프랭크 법 일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법안을 수정하는 것 외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