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건강보험료 징수액, 15년 동안 5.3배 증가"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무려 5.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01년 5조 2408억원에 불과하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 7.4배 증가한 38조 9659억원으로 집계됐고,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15년 동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보험료의 경우도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가 뛰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인상됐다. 지역 건강보험료율은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67%)이 올랐다.

연맹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복지공약이행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시 특히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물가인상율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임금이 동결되어 실질임금인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2001년 3조 3103억원(308만명)에서 2015년에는 25조 187억원(658만명)으로 진료비가 7.6배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107만원에서 3.5배 증가한 38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