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외부요인에 좌우…개선 필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제도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영향에 의한 사전적 등급 결정이라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경영실적평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계량지표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고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영향 요인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1984년에 도입돼 30여 년 동안 운영됐다. 현재 경영평가단 규모는 160여 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49억4200만 원이 편성됐다.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감독 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경영감독 기능을 맡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실제 경영실적평가 결과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공기업 대부분은 계량점수를 많이 확보한 만큼 종합점수와 등급에서 유리했다. 계량지표의 변별력이 비계량지표에 비해 더 높은 셈이다.

2015회계연도에 ‘미흡(D)’ 판정을 받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계량지표 평균이 65.7점으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재무예산성과, 계량관리업무비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지표들은 매출액과 손익에 의해 점수가 좌우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가령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지표는 공기업의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손익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 셈이다.

총자산회전율과 계량관리업무비의 경우 총자산과 관리업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지 않다면 매출액을 주요 결정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요 사업은 열 부문과 전력 부문으로 나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SMP(전력판매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2015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A~C등급, 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 등 매출액 하락 기관은 D~E등급을 받았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문제점은 제도 도입 당시에도 예견돼 있었다고 밝혔다. 30년 전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도입 당시에도 “경영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잘나가는 공기업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좋을 수 없는 공기업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할 것인가?” 등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도 2015회계연도 기관경영실적이 D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떨어졌는데 이는 연탄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낮아진 탓이다.

보고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통제할 수 없는 전력판매단가에 의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평가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은 “2013년부터 사전 접촉 기회를 차단해 사업에 대한 설명 기회도 부족하고, 평가경험이 없는 평가위원들이 기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관실사를 수행해 경영평가 수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연말에 경영평가지침이 제시되면 그에 따라 경영평가실적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는데 비계량지표의 경우 경영실적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대규모 기관에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는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근거로 사용하거나 기관장 교체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공기업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평가 대상 유형, 경영평가지표 개선 등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경영 개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