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북한 핵 문제 등으로 한국의 국내정세가 불안해지자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데다 중국이 다각적인 사드 보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한국을 매우 불안한 국가로 여기는 모양이다.
한 이민 전문업체 사장의 얘기다.
“1~2년 전만 해도 한 달에 3~4건 정도 미국행 이민 상담이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 10건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한국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민을 통해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으로 옮겨 놓으려고 한다. 자녀에게 최고 120억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유학이민이 많았으나 요즘은 투자 이민이 대세다. 투자 상품은 주로 주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이다.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5년간 5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되돌려 받는 구조다”
돈 많은 극소수 사람들의 얘기지만 전달되는 감정은 개운치 않다. 한국이 위험해 다른 나라로 재산을 옮겨 놓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만큼 한국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의미다. 심하게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계층이라서 그렇다.
투자이민 업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각각 543만 달러(약 60억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에서 자식에게 각각 재산을 물려 준다는 것을 가정하면 면세 금액한도는 1086달러다. 한화로 치면 120억원 정도 된다.
우리는 최고 증여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여러 공제금액을 빼면 이보다 좀 줄어들겠지만 그 액수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지 않으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에 미국이 좋다.
게다가 부부간에는 증여금액이 얼마가 되던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 소유 재산을 부인으로 넘기기는 일이 흔하다.
국내 정세 불안도 있지만 재산 증여 수단으로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듯 싶다.
이민 상담자는 주로 60대 이상이 많다고 관련 업체 관계자는 전한다. 하지만 40대의 자녀는 이민을 원하지 않아 종종 가족간에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녀는 돈이 있을 경우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살기가 편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한국을 둘러싼 국내ㆍ외 상황도 그렇고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부자들의 해외 이민을 부추기는듯 해서 마음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