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개헌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제 의사결정 역량이 국가 경쟁력이다. 과거 추격 경제에서는 집행 능력이 중요했으나, 미래 탈(脫)추격 경제에서는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 OECD 진입까지의 예선 경쟁이 열심히 일하는 효율에 달렸다면, OECD 본선 경쟁은 현명하게 결정하는 혁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추격 경제의 키워드가 갑을 구조의 ‘효율과 경쟁’이라면 탈추격 경제의 키워드는 협력 구조의 ‘혁신과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국가의 의사결정 역량이라는 정치적 역량 향상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다.

국민 참여의 확대는 국가 차원의 당위성과 더불어 개인 차원의 편리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일부러 시간을 내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가까운 투표장에 가는 것도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오프라인 국민 참여는 대단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촛불의 상시화’라는 말로 대표될 온라인 참여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온라인 앱에 의사 표현을 하면 된다. 개인의 시간 투입을 최소화하는 편리함과 동시에 참여 포인트제로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하면 국민 참여는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개인의 사익을 공익과 연결할 때 성공하게 된다.

국민 참여의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면 다음 질문은 직접,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조작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의 가능성이 될 것이다. 과거 통진당 사례 등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투표에서 대리 투표와 서버의 조작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정당 내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회성 안심번호를 제공해 동원된 조직 선거의 문제를 해결한 바 있으나, 서버 조작의 문제와 본인 인증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신뢰의 기술’로 제시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등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직접성과 비밀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미 덴마크, 스페인에 이어 2016년 미국 유타주 예비선거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블록체인 투표 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 참여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면서 미래의 국가 거버넌스 구조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프라인의 고비용 비실시간 국민 참여가 온라인의 저비용 실시간 국민 참여로 혁신되면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직접민주주의가 보완하는 융합민주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내년도 주제인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선도하는 국가가 된다면 한국은 경제 기반의 추격에 이어 정치 기반의 탈추격도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국가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보면, 아직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등의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고려해 보통 선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투표와 병행해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전 국민 참여 의무가 없는 저비용, 실시간 여론조사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 앱에 이 기능을 내장하면, 별도로 앱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는 등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국민 참여를 통해 스위스와 같이 1~2%의 국민 청원으로 통과된 국회법안과 지방조례의 국민 재투표와 미통과 법안의 투표 회부를 가능하게 하면 국회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디지털 거버넌스에 의한 촛불의 상시화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자치와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 거버넌스는 크나큰 효과를 발휘하게 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소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낙후한 한국 정치의 도약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