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殖具案(화식구안)] 암담한 2017년 경제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갈수록 엉켜 가는 정국이 암담하기 짝이 없다. 경제가 점차 기울어 가는 가운데 미국발(發)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등 대외여건 또한 악화하고 있어 내년 경기 전망을 하는 것조차 두려운 심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적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 촛불시위로 불러낸 동인 중 하나가 바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2.6%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어지럽기 짝이 없는 정치 상황상 이 정도도 선방한 것으로 보아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 한마디로 올해의 경제성장은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건설 투자와 추경 집행에 따른 정부 지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한 성장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은 빚을 내서 만들어낸 경제성장이라는 점이다. 한은이 이달 초에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인데, 이 중 건설 투자의 기여도가 0.5%, 정부 소비 및 정부 지출이 각각 0.2%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경제성장이 가시화되지 않자 실세로 꼽히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 결과 2010년 -0.6%포인트, 2011년 -0.5%포인트, 2012년엔 -0.6%포인트 등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줄곧 마이너스에 머물렀던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 2013년 0.8%포인트, 2014년 0.2%포인트, 2015년엔 0.6%포인트로 계속 플러스를 보였고, 올 상반기에는 1.0%포인트에 달하는 등 사실상 경제성장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경기 활황이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미 이 칼럼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폭증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고갈시킨 사례로 긴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시점이 바로 금리가 최저 수준일 때여서 미국발 ‘트럼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심각한 가계소비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 편성을 통한 경제부양 또한 결국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것인데, 그나마도 내년 정치 상황이 계속 극한투쟁 양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적기에 투입할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내년도 경제는 어떠할까? 2017년 경제는 부동산 경기가 꺾임에 따라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설 투자를 설비 투자 및 순수출이 얼마나 막아주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내년도 설비 투자가 급속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2010년 초반 82%에서 최근에는 70% 수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기업들의 수익성 또한 악화하고 있어 좀비기업이라 불리는,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010년 11%대에서 계속 증가해 최근 15%대까지 상승하고 있다.

수출부문을 보면, 최근의 유가 상승이 다소간 수출단가를 호전시켜주고,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력이 확실시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터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수출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는 정상적인 경우 2% 초반, 만일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에는 1%대까지 추락할 것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필자 또한 이 예상이 빗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