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심평원 착오 심사 10만건ㆍ환급액 12억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지난 7월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산망 마비 사태로 심평원에 대한 신뢰가 위태로운 가운데, 심평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환급건수와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조정 및 삭감된 건수는 10만1678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환급액은 약 12억110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오유형별로는 전산착오가 7만3089건(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심사착오(1만4431건, 14.2%) △요양기관현황관리착오(1만4035건, 13.8%) △기타착오(123건, 0.1%) 순이었다.

착오유형별 환급금액은 전산착오의 경우 약 6억9402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7.3%를 차지했으며 이어 △심사착오(약 3억207만원, 24.9%) △요양기관현황관리착오(약 2억1437만원, 17.7%) △기타착오(약 63만원, 0.01%) 순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 착오건수는 의원이 5만2687건(51.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종합병원이 1만5356건(15.1%) △병원 1만4762건(14.5%) △한방병의원 8671건(8.5%) △치과병의원 7776건(7.6%) △약국 1222건(1.2%) △보건기관 1204건(1.2%) 순이었다.

요양기관종별 환급금액은 종합병원이 약 4억7348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이 약 4억5492만원(37.6%), △의원 약 2억777만원(17.2%) △치과병의원 약 5049만원(4.2%) △한방병의원 약 1077만원(0.9%) △보건기관 약 695만원(0.6%) △약국 약 671만원(0.6%)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은 최근 ICT센터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년 수만 건의 착오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바닥으로 떨어진 심평원의 위상과 신뢰를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