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 65조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 수출 지원

▲2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단상)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7년 경제활력 회복 분야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내년 예산 65조 원을 투입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의 5대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 내용을 합동브리핑했다. 이들 4개 부처･청은 △수출역량 제고 6000억 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조1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56조6000억 원 등 총 65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는 올해 대비 42.5% 증가한 6041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1778억 원을 들여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 중 기업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해 마련할 계획이다.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에는 올해보다 49.7% 늘어난 274억 원을 책정했다. 글로벌기업과 국내 제조기업 간 매칭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는 152억 원을 투입한다. 화장품･의약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5대 소비재 수출비중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1~7월 4.4%로 올라간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 8조1133억 원을 쏟는다. 특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조1217억 원에 이어 내년 2조3752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기 자금은 1조8000억 원, 창업성장 연구개발(R&D) 자금은 1951억 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소폭 확충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1조7850억 원, 회사채 발행 지원 예산 300억 원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2조1311억 원을 투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올해 1조5550억 원에서 내년 1억6050억 원으로 늘리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 32곳을 추가 조성하고 8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고객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53조9068억 원에서 내년 56조6251억 원으로 늘렸다. 지방교부세 확충 및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에 41조913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에는 15조5338억 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