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정치권ㆍ재계 사면 최소화…최대 수혜자 누구?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이 배제되면서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경제인 복권 및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계 총수 사면과 복권도 위축될 것으로 관측이 이어진다. 반면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청와대는 특사에 앞서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이와 관련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사면에 대한 협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만큼 정치인 사면의 명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복절 특사 역시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인 사면은 없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을 포함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경제인의 경우 일부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은 최소화할 전망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이름이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만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크다. 현정부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CJ그룹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사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