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성장률·물가·금리’ 3저 덫에 갇히다

물가, 성장률 내려가지만 통화정책 운용폭 좁아…물가안정목표 지키기 못한 책임론도 제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금리,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 머무는 3저(低)의 덫에 빠졌다. 덫에 갇혔다는 것은 마땅히 현 상황을 빠져나올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본인이 조정할 수 없는 대외 요인과 정부의 재정 정책만 바라보는 천수답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14일 한은이 경제성장률은 내리고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더욱 극명해졌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리인하와 함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날 이 총재도 언급했듯 기준금리 인하는 6~8분기 이후에나 경제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달 한은의 금리 인하는 ‘선제적’이었다기보다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도우미 역할 정도에 그친 셈이다.

대내외 변수도 이 총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ㆍ달러 환율 하향세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8%에서 2.7%로, 물가상승률을 1.2%에서 1.1%로 각각 0.1%포인트 낮췄다. 다만 이 총재가 각각의 하향 배경으로 김영란법 시행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궁색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영란법의 구체적 실행범위와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미증유의 상황에서 물가 및 경기와 관련한 책임주체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것이란 지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0%대 물가의 원인을 대외적 요인 탓으로 돌린 것은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금통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한은의 역할은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2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최후 카드인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부진해지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인하가 서울 대치동과 잠실 같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높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치동의 82㎡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 1억5000만 원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