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9월까지 반도체ㆍ車ㆍ디스플 고부가가치 방안 마련"

2차 신산업 민간협의회…“브렉시트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시나리오별 분석 대응”

정부가 하반기 기존 주력산업의 재정비해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대체수출품목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9월까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ㆍ자동차 등 경기민감업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동시에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내달부터 전기차ㆍ스마트카 등에 대한 대책도 발표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ㆍ금융ㆍ신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방안의 세부전략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대다수 전문가는 한국과 영국의 교역과 투자 규모, 영국과 EU의 탈퇴협상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브렉티스가 수출, 투자, 통상 등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함께 영국과 EU의 탈퇴협상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EU의 경기 위축, 금융 변동성 확대 등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융 부문의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경제 상황점검반'과 일일 동향 보고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글로벌 경제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산업구조 고도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외부환경에 덜 취약한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가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달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8월 중 지역경제 지원대책 등을 통해 관련 기자재 업체,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선 고부가ㆍ핵심 영역으로 사업재편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음달 말까지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ㆍ세제ㆍ연구개발(R&D)ㆍ고용 등 지원 방안을, 9월까지는 업계 공동 자율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에 민감하면서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급격한 추격에 대응해야 하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자동차 등도 9월까지 과감한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선점을 위해 고부가가치를 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기차 등 대체 수출주력품목 창출방안과 전기차, 스마트카 등 에너지신산업 개별 분야별 발전방안도 내달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에는 이를 종합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산업전반에 대한 산업발전 비전도 제시한다.

주 장관은 특히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과감한 규제완화,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담을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더 이상 에너지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의 78.5%가 주력사업이 성숙기·쇠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40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변화의 의지가 혁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병목현상 해결에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규제를 풀더라도 규제하는 사람과 규제받는 사람간의 체감온도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빅뱅(Big Bang)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장 지원의 경우 창업 이후 양산, 판로계획 등 넥스트 라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현황과 중장기 대응방향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는 구조조정, 사업재편, 기존 경쟁우위 강화, 규제완화, 융복합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산업 발전전망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혁신기지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내 신기술 산업화 역량 평가, 선진국과의 역량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전략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