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봐야~”..자본확충 협의체 2차회의 결론내긴 이를 듯

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안 놓고 대출이냐 출자냐 논란 예상

“(진전된 방안이 나올지는 회의에) 가봐야 알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퇴근길에 한은 본관 1층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운과 조선사 구조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가 19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이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최상목(오른쪽줄 앞에서 세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석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줄 앞에서 두번째가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도 “1차 회의에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첫 회의 후 최상목 차관이 국제회의를 다녀오면서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2차 회의를 하는 만큼 이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일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모르나 회의가 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회의는 지난 4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1차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뜻을 모았고 구체적인 방안은 6월말까지 결론내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한은측에서는 윤면식 부총재보가 참석했었다.

현재 한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손실최소화 원칙을 들어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한 대출로 가닥을 잡고 있는 중이다. 이 총재도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라며 “자본확충펀드 외에도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반면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국책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은에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재부는 TF 2차회의 직후인 19일 오전 11시30분경 회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