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리과정 논의 앵무새 테이블이 되지 않길 바라며

김동효 사회경제부 기자

지난 겨울 한숨 돌렸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대란이 또다시 코앞으로 다가왔다. 4~5개월짜리 땜질 처방으로 버텼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다시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그릴 태세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은 유치원 1460억원, 어린이집 2230억원 정도로 약 3700억원이다.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에서 5개월치는 편성했지만, 하반기에 필요한 돈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대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달부터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 어린이집이 버틸 수 있는 기간도 겨우 한두 달이다. 2월에 예산이 바닥난 경남과 제주는 최근 추경으로 예산 편성에 나섰고, 전남도 서울처럼 내달이면 예산이 소진된다. 그나마 여유가 있다는 인천과 충북도 7월부터 상황은 똑같아진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감들 주장은 넉 달 전인 첫 번째 대란 때와 다르지 않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얼마든지 자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도 교육감 측은 누리과정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최근 넉 달 만에 테이블에 앉은 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해야 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단순히 보육교사의 월급과 어린이집 운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되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처방과 대립은 학부모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애초 무상보육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입은 이미 신뢰감을 잃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달 누리과정 논의를 위해 다시 마주할 예정이다. 다음 만남은 더 이상 앵무새 테이블이 아니길 바란다. 개선책이 있는, 책임있고 생산적인 협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