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김진표 "정부ㆍ재벌ㆍ금융권 착…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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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

“대기업 구조조정이 잘 안되는 것은 정부·재벌·금융권이 수 십 년에 걸쳐 유착돼 있기 때문이다. 재벌 오너·대주주·경영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조선·해운 등 한계기업에 수십 조원이 물려있다. 정부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차관 등을 역임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당선인은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재벌·금융권의 유착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한계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봤자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다.

그는“정부가 재정을 통해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의 경제정책을 8년간 펼쳤다. 투자할 돈과 인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라며“그런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국책은행들은 재벌에 뒷돈 대기 바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하지 말라고 해도 금융권이 철저히 잘 한다. 그런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재벌들이‘왜 나 혼자 죽냐’며 물고 늘어진다”이라면서“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해내려면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지금까지는 10대 재벌 중심의 재벌 지원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 그걸 줄이고 대신 청년실업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의 핵심은 경찰·소방공무원·직업군인·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다. 김 당선인은 “10조원을 기업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몇 개나 늘어나겠나. 우리 대기업들은 투자를 안 한다”면서 “그 돈을 전부다 회수하자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적어도 10조만 빼도 당장 추경을 해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면 소비가 늘어 사회가 안정 된다”면서 “IMF가 소득재분배 정책이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왜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