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개혁법 반대는 국민 외면… ‘임단협’전까지 통과해야”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일 정치권을 향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권과 정부는 가장 절박한 국민을 위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법은 일자리 없는 청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물론 일을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90%의 어려운 계층 등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의 기득권 논리 때문에 (법안 처리를) 반대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며 “절박한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제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와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그동안 수많은 호소를 했던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마저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부모세대들이 제 때 할 일을 못해줘 아들·딸들의 실낱같은 희망도 없어진 것 같아 고개를 들기가 미안하다”며 “일자리 개혁을 다시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 임금체계 개선, 고용구조 재정립 등 새 환경에 맞는 임금, 고용구조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임단협(임금·단체협상) 전에 법을 확정해줘야 소위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구조 고착화되는 것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해 3~4월 임단협 전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법 통과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묵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문제와 관련,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체계적으로 서비스산업 지원해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언급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서비스업이 제조업가 융합하면 더 큰 일자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 (경제활성화)법,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하는 법이 통과돼서 기업들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