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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또 다른 법안과 함께 국회에 일괄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재가를 당일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오늘...

2024-08-06 15:28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

2024-08-05 16:04
개혁신당, 노란봉투법에 반대표...이준석 "기업활동 위축"

개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2024-08-05 15:32
[정치대학] 양보 없는 ‘노란봉투법’…박성민 “여야의 진짜 노림수는”

노동의 전설→적으로 변신한 김문수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속에 '민생'은 없습니다. 결과가 뻔한 싸움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2024-08-05 09:51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법안이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K-칩스법, 고준위방폐장법, 전력망법 등 국가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가계대출, 집값 불안 등 타들어 가고 있는 뇌관도 한두 개가 아니다. 여야가 국민 지지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달린 방향과 정반대로 가야 한다. 길 찾기가 그리 어려울 까닭도 없다.

2024-08-05 05:00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0:52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세제개편’ 등 논의 제안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을 가리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2024-07-16 10:16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으로 전 국민 4대보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 모두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2022년부터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들어갔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2024-07-11 05:00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정부, 뚜렷한 해결책 없어...재정 지원 필수적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방의료원들이 재정난·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기획실장은 "지방의료원의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확충 및 유지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2024-07-10 17: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 현장사례 공유 △고용부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폭염 대응 물류업 현장점검(경남 김해)...

2024-07-07 08:44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 보고한 후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2024-07-02 14:59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윤석열 정부다운 성과를 국민에게 상신해야 할 때"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생 극복,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 개혁도 이제...

2024-07-01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로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 특위는 노동개혁을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속셈은 경계하되 공감대를 이룬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재난안전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4-06-12 15:49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한...

2024-06-10 22:41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위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밝힌 민생 패키지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입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민생패키지) 1호 법안 발표 전 상당 부분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법안을 준비하는 데 크게 무리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2024-06-08 05: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2024-05-17 17:59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2024-05-14 14:52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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