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바이오헬스ㆍ고급소비재ㆍ신소재 등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4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신산업을 일으켜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살려내야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 헬스케어,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규제를 풀어 6조2000억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민간의 신산업 진출을 촉진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힘쓸 것”며 “혁신적 규제 완화와 신제품 출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등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4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왔으나 연초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자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갖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불안심리가 글로벌 불안 요인과 결합해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물과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며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를 위한 입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정책금융이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부실ㆍ우량 기업을 나눠 지원할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는 신산업을 찾는 것이고, 마구잡이로 신산업이라는 타이틀을 걸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산업에서도 기업의 옥석을 가릴 필요다. 아무 곳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와 관련한 투자 등의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어서 단기적인 내수·수출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당장의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겨냥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해 우리 쪽에도 영향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굉장하다’고 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