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 신청 공무원 70여명 민간기업 60곳에 파견

연초 정부부처 공무원 70여명이 휴직하고 60개 민간기업으로 나갔다. 대기업 28곳(46.7%), 중견·중소기업 23곳(38.3%) 기타 단체·협회 9곳(15%) 등이다. 지난해 보다 파견 인원은 늘었지만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 이면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 해소 등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터 민간부문 이해도 향상을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올해는 공무원 70여명이 60개 민간기업에 나갔다. 부처별로 보면 기재부는 부이사관, 서기관 등 8명은 현대해상, 현대차, KT&G, 두산, SK하이닉스, GS칼텍스, 쏠리드, 삼성증권에 부장급으로 나갔다.

해양수산부는 대림산업, (주)해인이앤씨, 장금상선, (주)선광, 시노코쉽매니지먼트에 5명,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협회, 현대건설에 2명, 농식품부는 농협과 대우인터내셔널에 2명, 산업통상자원부는 LG전자 등에 6명,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위아, SK텔레콤, 삼성경제연구소, 농협, 현대미포조선 등에 5명이 나갔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 대상 기업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되고 근무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서 선발 인원이 대폭 늘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년간 중단됐다가 2012년 재개됐지만 신청자는 한 해 5명 안팎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만 가능했고 4급까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견 인원은 늘었지만 실상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인력을 받는 민간기업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여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