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우리보고 어쩌라는 거니∼”

사업자 일괄 등록에 세금 신고도 대행 강요

‘세원사각 지대’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방침에 오픈마켓 업계가 뒤숭숭하다.

이는 정부가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픈마켓 업계에 일괄적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대리신고 등 부담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들 둘의 관계자는 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수수료만을 주고 받는 사이였던 것.

오픈마켓 업계는 전적으로 세원강화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시스템 확보에 따른 금전적 부담과 인력 한계를 토로하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업계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인터넷 유통 거래의 왜곡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세원 발굴 좋은데 행정편의 아니냐

정부는 올해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납세절차를 신설, 세원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별도 사업장 없이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의 통신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오픈마켓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판매업자들에 대한 일괄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방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오픈마켓 업계에 진척 상황을 7월까지 매달 보고하며 미비한 경우 2007년 2기 부가세신고(내년 1월)때 오픈마켓 업계가 총괄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간 소액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까지 거래를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통신판매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겠냐”며 “이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것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잘 알고 있는 너희가 해라!

과세당국 등은 그동안 통신판매업자들이 오픈마켓 등을 통해 거래하는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세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 규모 역시 정부 당국은 40만명으로 추정하지만 업계에서는 60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통신판매업자들의 규모와 거래규모 등에 대한 기본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오픈마켓 업계 역시 그동안 사이트 사용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에 대한 기본 자료 등은 데이터베이스(DB)화 돼 있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려면 추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옥션·G마켓 등 큰 업체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만 거래 규모가 적은 중소업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소규모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이 크다”며 “세금 탈루를 막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세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정업무 비협조자로 간주,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으름장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정상 통신판매사업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업계 현실을 잘 아는 오픈마켓에서 사업자 등록 등 세정업무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픈마켓 유통 구조 왜곡 가능성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담이 오픈마켓으로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이 통신판매 업체들에 전가 시켜 거래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입점 업체들에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벌어지는 현상이 오픈마켓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오픈마켓 업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체적 비용이 나오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통신판매자는 “오픈마켓은 대형 할인점의 행사가 없어 아직까지 큰 부담이 오지 않고 있다”며 “오픈마켓 측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경우 수수료 등의 인상은 물론 유통 구조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