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 ... 누리과정 3000억 등 수정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누리과정 등 쟁점예산에 대한 합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부분 정부안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1시 30분경에 대략적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양당 지도부에 그간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미세항목 조정에 들어갔고,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전체적인 증·감액을 최종 시트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예산은 대부분 정부원안에서 제시된 수치 혹은 근사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결위가 급하게 협상안을 마무리한 것은 최대 15시간이 걸리는 기재부의 증·감액 반영작업 때문이다.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도 지난해 배정됐던 예산에 맞춰 적정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5000억원을 배정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예결위 차원에서 결론을 못 내고 기재부에서 작년의 사례하고 맞춰 적정한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배정이 대략 3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TK(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과 관련, “SOC 예산은 기존의 것을 삭감하기보다는 충청이나 호남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주는 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사업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손을 안 댔다. 거의 정리된 상황이어서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것들이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 정리에 들어간 수정안의 최종 순감 목표는 대략 2000억원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당이 예산안에 쟁점법안을 연계하기로 하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 원내지도부 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예산 수정안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