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다음 달 중 한미FTA 전문 발표할 수 있을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한미FTA 협정문의 문안 확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미FTA 타결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협정문 공개시기와 관련해 "현재 문안을 확정짓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관련 과정을 거쳐서 5월 중에는 전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절차에 대해 "그동안 자료가 축적돼왔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오는 5월20일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결과를 발표하면 수입검역과 관련된 절차를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를 통해서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신용평가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평가사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한 의약부문의 피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연구원이 보수적인 요소들을 전제로 추정한 피해규모가 572억∼1천억원 수준이었다"면서 "소송이 걸렸을 경우 복제 약 생산중단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축소되면 피해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제약시장의 매출규모가 8조9천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1천억원 미만의 피해를 가정하면 전체 시장규모의 0.5∼1%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약 가격이 인상될 요인은 극히 적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 제한에 대해 "대부업체의 자금을 사용했다가 변제하지 못하는(디폴트) 부분은 사회안전망이나 긴급구호 등으로 변제하고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이번 FTA로 성장과 분배라는 참여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은 뒤 "우리가 얼마만큼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양국간 해석차에 대해 "부속서(Annex)에 따르면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등 일정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면서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나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