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국제원산지, 국가만 알면 끝? 생산자·유통이력 공개해야”

국제원산지정보원 보고서 93%가 비공개… 소비자 알권리 무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작성한 원산지 보고서 10건 중 9건 이상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2일 개원 이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호주산’ 등과 같은 간단한 국가명만을 표기하는 현행 원산지표시제만으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FTA체결에 따라 수입되는 품목 중에서 고위험 중점감시품목을 선정해 업체정보, 물품정보, 생산정보, 운송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급상세정보는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대부분의 보고서는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활동을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관세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257건의 원산지정보 연구분석 보고서를 생산해 관세청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17건만이 공개되고, 나머지 240건은 일반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수입품목이 얼마나 쾌적한 토양환경이나 공장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인지 등 생산자와 유통자, 수출입업자의 윤리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상세정보를 중점 조사하는 기능을 맡기고자 설립된 관세청 산하의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존재이유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급 원산지정보를 생산해서 일반 국민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위험이나 지혜로운 소비문화를 진작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공공기관 존립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