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감자 최대 피해자는 주주 아닌 산업은행" 은행 측 해명

입력 2015-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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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측이 민원에 대해 직접 회신한 내용

"팬오션 감자가 시도되면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는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이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감자를 통해 산업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

산업은행 측은 회신을 통해 "팬오션 감자가 진행되면 2788만여주를 보유한 우리도 감자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며 유상증자 금액(8500억원) 중 당행의 참여금액(341억원)은 4% 수준에 불과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 판례, 회생사건 실무 등에 의해 관리인 및 회생법원이 법률적으로 판단해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제 3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산업은행은 JKL파트너스 펀드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산업은행 측은 "언론상에서는 JKL파트너스 자금 1700억원의 출처가 모두 산업은행인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 당행이 부담하게 될 금액은 1700억원의 20% 수준인 341억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다른 기관이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소액주주A는 "JKL파트너스가 운영해온 총 6개의 사모펀드(PEF)중 현재 확인 및 추정되는 것만 해도 5개의 산업은행(올해 1월1일부터 합병통합된 정책금융공사 포함)펀드"라며 "결국 JKL파트너스가 인수할 팬오션 유상증자액 1700억원 자금의 대부분 실제 투자자는 산업은행으로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액주주 B 역시 "산업은행이 주장하는 341억원은 이번에 합병된 정책금융공사 자급도 더해진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팬오션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는 ‘1.25대 1 감자’와 ‘회생채권 변제에 따른 현가할인(18%)’가 포함됐다.

이에 팬오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영업이익 2150억원, 부채비율 220%대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한 팬오션이 헐값에 팔리고 감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소액주주들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팬오션 소액주주모임인 '팬오션 소액주주권리찾기카페'는 이달 19일 관계인집회 참여 및 주주의결권 행사를 위해 약 2600만주를 위임받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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