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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사이언스, 11월 28일 임시주총…‘모녀vs형제’ 경영권 분쟁 지속
    한미사이언스, 11월 28일 임시주총…‘모녀vs형제’ 경영권 분쟁 지속
    이 때문에 양측은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 등 다른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 모두 주총에서 의결되면 현재 임종윤·종훈 형제가 5대 4 구성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사회 구도가 5대 6으로 뒤집힌다. 임시 주총에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관 변경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란...
    2024-09-27 17:03
  •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사의...
    2024-09-26 10:12
  • [Q&A]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국내 증시 체력 허약…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
    [Q&A]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국내 증시 체력 허약…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도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현재 금투세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다. 증권거래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현재...
    2024-09-24 16:57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번에는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국민연금 등 기관 활동 강화, 집단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는 일부 불명확한 5%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사례 잇달아“단순 의견 공유에 5%룰 적용 과해” 최근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 공시하게 한 이른바 ‘5%룰’이 소액주주 운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끼리 의결권을 모아 행사할 때 회사 측에서 ‘공시 위반’으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최근 소액주주운동의 향방을 가르는 ‘공동보유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주주관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지분을 합쳐 5%가 넘을 때 공동보유로 보고 사전에 공시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위해서라도 5...
    2024-09-19 17:30
  •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이 골자다. 그는 "많은 논의를 했는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제가 알기로) 선진국들 가운데 합병가액을 두고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하고 있는 데가 우리뿐"이라며...
    2024-09-12 16:36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컨두잇 대표는 “상장사 거래정지·상장폐지를 유도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조치 없이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못한다”며 “주총 현장에서 많은 부조리를 경험하는데 주총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주주는 보호해야 하나...
    2024-09-12 14:18
  • S&P “두산밥캣, 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정에도 ‘부정적 관찰대상’ 유지”
    S&P “두산밥캣, 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정에도 ‘부정적 관찰대상’ 유지”
    이번 합병 계획 철회는 두산밥캣의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이 사라지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보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정지헌 S&P 연구원은 "하지만 두산로보틱스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두산밥캣이 재무적 지원에 나설 경우, 이는 두산밥캣의 신용지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2024-09-05 09:22
  • 서울시-금투협, 11일 ‘스케일업 IR’ 개최
    서울시-금투협, 11일 ‘스케일업 IR’ 개최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현재 K-OTC시장에 등록․지정된 기업수는 총 133개사다. 거래 편리성과 결제 안정성은 물론 코스피·코스닥 시장과 동일한 낮은 증권거래세율 및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거래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024-09-04 09:48
  • 가계대출 규제 우려에 은행주 대량 매도한 외국인
    가계대출 규제 우려에 은행주 대량 매도한 외국인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도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2024-09-02 08:22
  • 금감원, ‘두산밥캣·로보 합병안’에 2차 정정 요구
    금감원, ‘두산밥캣·로보 합병안’에 2차 정정 요구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8-26 19:55
  •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나아가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등 주주들의 투자 유치 방해는 결국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주요주주들의 오버행(과잉 물량 주식) 이슈는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사의 투자 유치와 연계하여 해결돼야만 하는 주요 현안”이라며 ”그렇기에 주요주주들이 합심해 외부투자를 유치하고 구주 일부를 매각하기로...
    2024-08-26 19:22
  •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표심 갈라진 '큰손'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표심 갈라진 '큰손'
    국민연금의 반대만으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소액주주들이 국민연금의 편에 설 수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SK이노베이션이 설정한 매수 한도는 8000억 원이다. 실제로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1조3600억 원의 자금을 준비했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반대 주주의...
    2024-08-24 08:00
  • 네카오, 엇갈린 개미의 선택...저가매수 vs 국민 밉상주
    네카오, 엇갈린 개미의 선택...저가매수 vs 국민 밉상주
    네이버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반면,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카카오그룹주(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는 3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떠나는 등 투자자들의 외면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밉상주로 전락 중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9.19%, 9.55% 하락했다....
    2024-08-22 15:43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2024-08-22 09:30
  •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염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회사와 이사 간 위임의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배임죄 폐지 등 주주 충실의무...
    2024-08-21 10: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지배주주에 의한 소액주주 권익 침해 및 기업재산 빼돌리기(tunneling)는 범죄적 행동이 맞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집중투표제(복수의 이사선임 투표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선호하는 1인의 이사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집중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stewardship)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2024-08-20 05:30
  • 두산로보·두산밥캣, 합병 정정신고서 제출…합병비율 유지
    두산로보·두산밥캣, 합병 정정신고서 제출…합병비율 유지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압박에도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63 원안을 유지했다. 두산 관계자는 "반기보고서가 14일 공시됨에 따라 기존 분기재무 수치를 반기재무 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 공시"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2024-08-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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