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둘러싼 삼국…중일 밀월 속 한국만 ‘속앓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밀월이 뚜렷해지면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역할론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유효지분 확보는커녕 ‘들러리’에 그칠 공산이 커지는 양상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AIIB 흥행에 동분서주하던 중국은 앞서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일본인 부총재’와 이사국 지위 부여를 제안한 바 있다.

결국 기한내에 일본의 참여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 8일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오는 6월 베이징에서 일본의 AIIB 참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제안이 부활할 공산이 커졌다.

일본 정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AIIB 초기 설립 자본으로 15억 달러를 출연하고 향후 증자를 통해 15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른 일본의 예상 지분은 14.7%로 AIIB를 주도하는 중국의 28.5%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이 자료는 AIIB의 지분 75%는 아시아 국가들에 할당되며 그 나머지는 비(非) 아시아 국가들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은 AIIB의 초기 자본 규모를 우선 500억 달러로 잡고 증자를 통해 추후 이를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비교적 자세히 담겨 있어 중일간 물밑 협의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일간 이 같은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지난 14일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전 관방장관이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중일간 역사인식 문제와 함께 AIIB 참여 논의가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일간의 AIIB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양상이다. GDP 상위인 일본의 참여로 유효지분 5% 확보는 이미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연계된 아시아 인프라 건설 참여 또한 흔들릴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말 AIIB 참여를 선언하며 기구내 주요지위 확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IB의 선제적 가입을 놓쳐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이 ‘간’만 보다 적기를 놓친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