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30억 법인세 떼먹은 체납자, 지갑엔 1억자리 수표 ‘수두룩’

입력 2015-04-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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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수억대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급습해 추징한 세금이 1조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서민은 주·정차 위반으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받아도 꼼짝 못하고 내는데 이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떼어먹고도 보란 듯이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 A씨는 1년 넘게 법인세 30억을 내지 않았는데도 서울 서초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세금을 징수하러 국세청 직원이 A 씨 집을 방문했지만, 그는 “돈이 있으면 왜 세금을 안 내겠느냐”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하지만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손지갑에는 1억3000만원 어치 수표와 현금이 들어 있었다.

또 거실에 있는 A씨의 가방과 장롱에서도 수천만원의 현금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돈은 바로 압류됐고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법인 대표자와 주주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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