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휴ㆍ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를 포함한 가족의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김 전 의원은 ‘보유 재산 등을 고려하면 매각이 성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저는 상속세 외에도 부채가 많이 있다”며 “세무서에서 1년 이상 독촉을 받아왔는데 그 돈을 계속 못 낸다고 하면 저는 국세 체납자가 되고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를 내서 제가 명의를 유지하더라도 드나드는 사람 없이 폐가가 되고 의미가 없다”고...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평소 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신망이...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2개 특례사무가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의를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하고,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과 귀금속...
특히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유천은 2월 일본 도쿄 하네다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팬미팅, 디너쇼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났다. 당시 팬미팅 티켓은 약 2만3000엔(한화 20만9235원), 디너쇼는 약 5만 엔(한화 45만4845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18만 명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했고,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현금화 절차 없이 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팔아야 그 돈을 추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팔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K 전자세정을 혁신한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터치로...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유천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고위공직자 딸이자 사업가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는 결별설이 나온 상태다.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경기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가량 압류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공개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상호,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다.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 원을 체납했다.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하긴 했지만, 이후 잔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건강보험만 떼어놓고 보면 체납자·체납액이 모두 들었다.
올해 공개 대상의 체납액을 보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43명(377억 원), 국민연금은 114명(201억 원)이다. 체납 주체별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