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외부 전문가 구성해 ‘싱크홀’ 대응 집중한다

환경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등)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싱크홀 대응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하수도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전조 현상 또는 실제 지반침하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원인조사 및 복구토록 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하수관로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지반침하는 하수관로의 누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주변 공사장의 부실 시공의 영향 또는 부실 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 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 지하굴착 또는 지하수 흐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대형 공사 계획에 따라 주변의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에도 하수관 연결불량, 되메우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 현장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함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 조사업체 선정 등을 독려하는 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부식, 파손, 누수 등 전반적인 상태와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투입해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9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만2000km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12억원(국고 35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13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637km를 일제히 조사했고 이중 결함 정도가 심한 14.2km의 관로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