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종합)

4월 임시국회서 근본대책 마련 촉구

▲사진제공=연합뉴스

수도권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여야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청의 몫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657억원으로, 1조3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00여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이들 교육감은 “교육부는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자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교욱감은 “정부는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꾸라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셈이 된다”고 설명하며 “전체 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사업을 50% 정도 줄여서 감액 편성한 결과 유치원 7개월, 어린이집 3개월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들이 재정 확보 위해 노력해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는 한 예산 부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교육감은 또 “황우여 교육부총리 역시 시도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누리과정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약속되었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육부에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선조치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중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감 일동은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