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 박 대통령에 직설 “경제정책 실패로 총체적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 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 말이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