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A공기업 연말정산 결과 보니…정부 발표 ‘거짓말’

장병완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 중 79%는 세부담 늘어”

이번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던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실제와는 전혀 맞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A공기업 직원들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조사해 제시했다.

장 의원이 A공기업에 공식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소득세 개편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소득자 225명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2013년 세법개정 전에 비해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3500만원 이하에서도 39%(20명)는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5500만원 미만 소득자 중 지난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 받았으나 올해는 정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직원이 84명으로 3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0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서도 11명(21%)은 지난해엔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엔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공기업에 대한 연말정산 조사는 이번 개정세법이 적용되기 전인 지난해와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총929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929명 가운데 무려 87.9%(817명)이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늘었고, 44.3%(412명)은 지난해엔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았지만 올해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장 의원은 “연말정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중산층과 서민 먼저 세부담을 늘린 조세정의 말살정책은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사례”라면서 “연말정산 사태와 담배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인세를 손대지 않고는 어떠한 세제개편이나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는 명분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