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15-02-26 10:27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는 오씨 등 여승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홍익회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1,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너 아파트 노래 알아? 이제 이 질문으로 ‘세대’가 갈릴 위기입니다. 떠나가 버린 연인의 아파트를 홀로 서성인다는 구슬픈 가사, 그와 어울리지 않은 신나는 멜로디가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응원가로 쓰이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의 위용을 넘볼 ‘뉴 아파트’의 탄생인데요. 물론 역사를 따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와 관련된 특정 종목이 상승하는 등의 현상을 일컫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초반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현상이 잠잠해졌던 것도 잠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팬데믹ㆍ지정학적 갈등ㆍ기후위기에 공급망 요동 세계경제 3년간 약 5조 달러 피해 '효율'서 '탄력'ㆍ'지속가능성'으로 '축의 전환'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을 댕겼고, 연이어 터진 지정학적 갈등과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기후위기가 기름을 부었다. 해상 물류에 비상이 걸리면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2025년 가장 인기 있을 해외 여행지로 '대만 타이난'이 뽑혔다. 스카이스캐너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한국에서 항공권 검색량이 증가한 여행지를 분석해보니 '대만 타이난'의 검색량이 813% 증가해 전체 1위에 올랐다. 이밖에 '일본 오카야마'(+486%), '중국 리장'(+418%), '프랑스 마르세유'(+371%), '노르웨이 트롬쇠'(+130%)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실손24'로 보험금 청구 쉬워져 참여기관 적어 '반쪽짜리' 우려 보험·EMR 업계 협상으로 진전 “25일에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녹록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최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사상 초유의 서스펜디드 게임(Suspended Game·일시정지 경기)이 선언된 한국프로야구(KBO)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가 하루 더 밀렸다. KBO는 22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던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KS 1차전 및 오후 6시 30분에 예정된 2차전이 23일로 순연됐다고 밝혔다. KBO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정상적인 경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인간과 AI 연결하는 통합 AI브랜드 ‘카나나‘ 발표…카카오 경쟁력인 관계 통한 연결 활용 별도 앱 통해 연내 출시…모바일 시대 대표주자 ‘카카오톡’ 이어 받을 AI 시대 ‘카나나’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관계의 성장 돕는 것이 차별점…세계 최초 그룹대화에서도 활약 ‘인공지능(AI) 지각생’으로 불렸던 카카오가 그룹 AI 브랜드인 ‘카나나’를 공개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장사 공개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로 모은 지분으로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자발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세다.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거나 수월하게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사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