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건보료 개편’ 의지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오락가락 정책 혼선을 빚은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은 복지부 장관의 무능이 확인했고 정부와 대통령까지 가장 중요한 대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선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로 선정해 1년6개월 동안 준비한 국정과제인데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청와대와 상의 없이 혼자서 판단해 사실상 백지화 결정을 했다.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장관께서 지난달 27일 복지부 출입기자단에게 ‘이미 건보 부과체계 관련 엠바고를 두 번이나 조정했다. 제 뜻은 아니었으나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한번만 더 연기해달라.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면 청와대나 국회를 설득하며 가야하는데, 지금처럼 사회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와대 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며 “결국 연말정산과 증세 논란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은 대통령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복지부 모두 의지가 없었다”며 “지난 3년간 개최된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는 부과체계 개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만료되는 2016년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인데, 달리 말하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확대 등을 통해 정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복지부를 겨냥, “개선 기획단 추진 배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통해 향후 보험료율 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가능성을 내세웠다”며 “부과체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을 ‘형평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확보’에 두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부과체계 개선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금년내에 정책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검토는 계속 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국정과제를 추진 안 하겠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러는 것은 생각도 아니었다”며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적인 지속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