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 '사상 최대' 11.1조원 추산 …나라살림도 30.2조원 적자

1~11월 세수진도율 87.5% 전년比 1.8%p↓…관리재정수지 -30.2조원, 국가채무 509조원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11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부족해지면서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에 이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도 30조200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2013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동향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며 “이는 예산 대비 11조1000억원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것은 물론, 사상 최대 세수결손 기록까지 경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조8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관세는 각각 1조5000억원, 1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늘었지만 기업 영업실적 저조와 수입부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세 등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이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한 결과 총지출이 늘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000억원 커진 수준이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 1년 전(14조6000억원) 적자폭이 2배나 확대됐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을 기록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원 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말(464조원)과 비교하면 45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299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2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94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98.2%였다.

12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7조9000억원, 12월의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285억원을 기록했다. 12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3조5604억원, 처분 총액은 3조1414억원으로 취득총액이 4190억원 많다. 12월말 보증채무 규모는 29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