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정됐다.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조1000억 원이 적게 걷혔다. 2월 3조8000억 원 흑자에서 3월 -2조2000억 원, 4월 -8조4000억 원으로 두 달 연속 6조 원가량 감소한...
다른 무엇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한 상황에 뭔 여력으로 돈을 풀고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올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 원 감소했다. 이를 알고는 있나.
국가적으로 가장 위험한 뇌관 중의 하나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PF 사업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물리학자 출신의 황정아 의원은 "어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역대 최대치 증액이라고 발표한 25년 R&D 예산에 대해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자화자찬이자...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조4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30조 원 초반대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1년 34조4000억 원, 2022년 39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세수가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는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수 급감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2013년에는 13조5000억원, 2014년에는 9조9000억원, 2020년에는 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도 6~13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셈이다.
윤 과장은 "올해 상반기 경제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자료를 참고하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태어나면 무이자 전환, 둘째가 출생하면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경기 둔화 여파로 56조 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국세가 정부 예측보다 6조 원가량 부족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 도박판에 판돈 올리듯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을 마구 던지는 것은 무책임하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치보다는 2조7000억 원 많았다.
세수 오차율은 -14.1%다.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대의 오차율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3000억 원 줄었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은 1조5000억 원 늘었지만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않고, 감세로 인한 기대 효과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42조4000억 원 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9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감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충분하게 세수를 확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세로 가야 하는데, 지난해 59조나 세수 펑크가 났는데도 감세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 대책은 없다"며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탓만 하고 계속 정부의 재정적 역할은...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세수펑크는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 원으로 애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 원)보다 4조9000억 원(4.3%)이나 적었다. 작년(116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7조9000억 원(6.7%)이 감소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16개 시ㆍ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기재부는 올해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59조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까지 50조9000억 원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에 10~12월 3조5000억 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10월 월별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애초 정부 전망보단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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