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 개최

여야는 오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논조가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오는 12일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특위의 여야 의원 명단과 관련해 강 의원은 “야당이 6+1인데 지금 거의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간사문제를 비롯해서 내일쯤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당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 명단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에서 현역의원으로는 조원진, 김현숙 의원이 참석하고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등이 참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기정, 김성주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참가하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가한다.

정부 소과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위원 4명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결정은 됐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며 “노후대책분과에 보건복지부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제가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일 중으로 결정해 8일전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도출된 합의안이 특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조 의원은 “합의된 사항을 특위가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합의된 사항을 특위가 번복하거나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강 의원도 “합의사항 5번에서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되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위가 그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