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저축은행 ‘고금리’ 딜레마 - 박엘리 금융시장부 기자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해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끄덕거리지만 저축은행이 고금리를 받으면 언제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저축은행 업계 인사들을 만나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다. 저축은행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돼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서민을 외면하고 고금리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목소리 때문에 의욕까지 꺾인다고 한다.

은행은 수신 고객과 여신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대출 연체에 따른 부실률 증가는 예금 취급기관으로서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수신고객의 예금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부실이 나게 되면 고스란히 저축은행이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당국에서는 10%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제약이 많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6등급 이하 연체율에 따른 부실률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을 따져 금리를 차등화하라고 하지만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대부업 고객신용정보(CB)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부실률을 높게 산정할 수밖에 없어 금리를 낮추기 힘들다고 항변한다.

대부업 CB 공유가 되지 않아 저축은행은 고객이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려주고 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손실이 증가하는 것도 고금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 이용자는 개인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이다.

은행들은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로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인데, 저축은행만 중금리 대출을 하라고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막연한 금리 인하를 통한 서민금융 확대 정책은 한계가 있다. 정책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 선량한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