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시스템으로 中企정책 실효성 개선해야"

중기연구원, 세미나 개최… 기업 "정부 자금지원 심사기준 변화 필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전달체계을 개선하고,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KDI와 공동으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연구원 김세종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책분류체계 개선이 진행 중"이라며 "분류체계의 혁신과 중소기업 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선 중기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이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이슈로 정부부처마다 유사한 지원제도룰 운영하고 있어 중복이 심하며 지원제도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원제도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히 심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축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ㆍ맞춤정보를 개별 중소기업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세션 '정책전달체계의 혁신'을 발표한 장우현 KDI 부연구위원은 “정책의 공급자는 정책분류체계를 혁신해 정책을 재구조화해야하며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책분류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상정책에 과학적인 정책분류체계(정책등록번호체계)를 도입해 예산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순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방대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조와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지금 중소기업 정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편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인들의 입장은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가 대표로 나섰다. 이 대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홍보 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 R&D자금 지원의 경우 과제심사 기준이 계량적인 수치 위주로 돼 있어 혁신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