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주파수 할당, 정부 원안대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쓰일 주파수를 확정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이날 700㎒ 대역에서 재난망용으로 배정된 20㎒ 주파수 폭을 심의·확정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재난망 주파수로 700㎒(메가헤르츠) 대역 가운데 20㎒폭을 할당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제안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심의위는 14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108㎒폭 중 718~728㎒, 773~783㎒ 대역 20㎒폭을 제안했다. 이 대역은 아시아태평양 주파수 분배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본과 혼신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재난망 주파수는 용도에 따라 지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할당 절차 없이 바로 고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난망 사업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시범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반발이다. 앞서 미방위는 11일 700㎒ 대역 주파수 활용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재난망·통신용·방송용에 대한 효율적 배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기도 전에 심의위를 열었다는 것이다.

야당 미방위원 측은 재난망 배정을 양해한다고 해도 통신용과 방송용에 대한 주파수 활용방안과 대책을 먼저 밝힌 뒤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재난망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에 대한 논의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망 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